ESG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평가 지침 관련 실무-1
청파동비타민
2023. 2. 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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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평가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나는 현재 기관에서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공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제1장과 제2장의 포인트에 대해서 하고 내일 제3장과 제4장을 다루기로 하겠음!
우선 환경부에서는 2023년 2월 1일에 발간한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평가 지침"은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있다.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제2절 지침의 개요
제2장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제1절 적응대책의 일반사항
제2절 적응대책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제3장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제1절 이행평가의 일반사항
제2절 이행평가의 기준 및 방법
제4장 대책 수립 이행평가 관련 행정사항
제1절 적응대책의 행정사항
제2절 이행평가 행정사항
붙임
참고
제1장 포인트 짚기
1. 적응대책의 법적근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제4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제43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2. 대책은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하며, 매년 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5월 31일까지 탄중위에 보고해야함
제2장 포인트 짚기
1. 지역 특성 고려, 상위계획과 연계, 관련 계획과 연계
2. 지방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3. 이행점검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3장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지침'을 준용하여 따름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절차
절차 | 주 요 내 용 | |
제○차 적응대책 종합평가 (당해차수 전년도까지 평가) |
주요성과 및 한계, 미비점 파악 향후 시사점 및 개선·보완사항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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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 현황 및 기후변화 적응여건 분석 |
관련정책·동향 검토 지역현황·특성 조사 및 분석 기후변화 현황·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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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 리스크 도출 | 국가 리스크 목록 검토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영향평가 (문헌 및 통계, 주민 인터뷰 및 설문조사, 영향평가 모형 활용) 모형을 활용한 취약성 평가 종합분석을 통한 지역 리스크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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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차 적응대책 추진방향 설정 및 부문별 세부이행과제 수립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계획 목표 및 전략 수립 現 추진과제 조사 및 신규 적응대책 발굴·선정 부문별 세부이행과제 수립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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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차 적응대책(안) 마련 (당해차수 전년도 9월) |
지자체, 시민사회, 청년, 산업계, 전문가 등 지역의 모든 이행 주체에 대한 의견수렴 환경부 협의(지방 탄녹위 심의 前) ※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기상청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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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 심의 ※ 영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제외, 지방위원회 미설치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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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대책 수립 확정 (당해차수 전년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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