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ESG 규제 환경과 이슈- 글로벌 ESG 정책과 규제 동향 정리

 

 

ESG 공시동향과 공시 동향과 중소기업에의 영향

 

2025년부터 2조원 이상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

 

중견, 중소기업도 자유로울 수 없음

ESG 공시 내용 강화되고 있음

 

기존에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이네느 자율적으로 선별해서 썻지만

공급망 실사, 벨류체인 차원의 탄소배출량까지 공유하고도록 하고 있음

 

유럽 지속가능보고 지침 (CSRD. '23.01~)

EFRAG가 개발한 ESRS 기준

 

글로벌 지속가능성회계기준('24년 시행예정)

재무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기업가치(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공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변화 관련 공시지침(표준안 발표, '22.03)

 

자사 정보공개를 위해 벨류체인 전체에 ESG 정보를 요구하게 될 것임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중견기업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종소, 중견기업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짐

 

공급망 실사 규제 동향

 

유럽에서는 공급망 대한 지속가능성, 지속가능경영 실태 조사,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근절을 입법화 및 지침을 만들었음

 

EU차원의 지침을 만들고, 입법하도록 지침 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기업 및 공급망도 실사 대상이 될 예정임

 

=> 선제적으로 국내 기업도 시행하고 있음

 

ESG 금융의 전망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기후변화를 투자에 중요한 요소를 보면서 뜨거운 화두로 대두되었음

 

친환경 분류체계 신설

 

미국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ESG TF를 구성해서 투자 상품 내용과 펀드명칭을 이로간되게 정립하도록 규칙 개정안 제안

 

국내에서도 한국형 분류체계를 이용한 투자 지원 선언하였음

 

그린워싱의 규제

 

실제 지속가능성에 기여하지 않는 위장환경주의

 

해외에서 그린워싱은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령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규제받고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X6sRtJbsG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