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탄소국경조정제도)시행과 관련된 국내 논의 진행사항

 CBAM이란?

[이슈] EU는 최근 환경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 제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에 합의하여 주요 내용과 경제 영향을 점검

- [주요 내용] ①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 ② `26년부터 EU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인증서 구입을 통해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본격 운영 ③ 탄소집약적 부문 및 직접배출원부터 적용하고 향후 산업 및 범위를 확대

- [평가] CBAM 시행시 탄소가격의 변동성 심화, 무역장벽 논란에 따른 주요국 간의 무역/통상 분쟁 가능성, 대상 품목의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의 피해 확대 등 우려

 

출처: 국제금융센터,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2203&is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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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202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했고, 2023년에는 보고 의무만 주어짐!

 

현재는 탄소배출량 측정이 용이한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을 대상으로 시작

향후에는 제도의 태동이 EU-ETS랑 연계되어있으니 EU-ETS에 적용되는 석유화학, 유리,금속등등도 유력하게 포함이 예상되는 품목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30 기후목표 계획 달성을 위한 입법안('Fit for 55')는 EU의 배출권거래제(EU's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를 강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우선 삼일회계법인에서 '21년도에 깔끔하게 정리해두었으니, 개요에 대한논의는 아래 파일을 참고할 수있음

samilpwc_eu-cbam.pdf

1.01MB

당장 23년부터 5월까지 보고를 해야하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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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례

'23년 1월 20일자 기사로(아래 링크 참고)

SK이노베이션에서는 탄소가격 시나리오를 통해 내부 탄소가격을 설정한다고 함

가치투자방식 + 탄소가치 반영하여 종합적인 관점 반영

탄소 배출량 감축 투자는 '가치' 지표를 증가시키는 투자는 '비용'으로 설정해 투자 경제성 검토에 포함하여

투자안건 심의에 적용하겠다는 취지임

 

출처: 위키리크스 한국, https://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3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