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 방안(2/3차년도)

 

농림업 부분에서 어떤 녹색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을지 농가 의견이 어떤지 알아보던 중!

감사하게도 활성화 방안 연구가 나와서 기초적인 정보수집을 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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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업부문의 녹색기술은 녹색재배, 녹색에너지, 녹색축산, 녹샌산림 등으로 매우 다양함
• 에너지이용현황 농림어업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전력 소비가 석유 소비를 대체
• 농업기계용(45.7%), 장비 및 설비용(41.3%), 건물용(13.0%) 순서로 나타남
• 장비용 및 설비용 에너지 소비 증가 추세
• 국내에는 농립어업용 면세유 제도와 농사용 전기요금제도 운영하나,
• 국내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축소 논의 지속
• 농립업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농업부산물, 산림바이오매스 의 경우 가축분뇨 발생량 지속적 증가 추세

정책추진현황

• 적은 예산 규모
• 낮은 예산 집행률
• 저조한 정책성과와 그에 따른 녹색기술 확산의 한계

예산집행률의 경우, 인프라 투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낮으며, 신재생에너지시설과 에너지절감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 에너지시설 이용 부적합, 높은 비용 등으로 중도 포기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신청 자체가 저조

정책성과의 경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사업등 녹색경제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은 사업 이행의 어려움, 한정적인 예산등으로 사업성과가 낮고 녹색기술 확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녹색기술 보급 우선순위

1. 바이오가스 플랜트(-2,268천 원/톤)

2.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1,001천 원/톤)

3. 고효율 보온자재(다겹보온커튼)(-290.75천 원/톤)

4. 지열히트펌프 시스템(-185.96천 원/톤)

 

후순위(한계감축비용이 높게 분석되어 후순위 보급 및 추가 기술개발 필요)

1.  순환식 수막재배시스템(1,949.5천 원/톤)

2. LED 조명 활용(잎들깨LED)(699.9천 원/톤)

3. 목질바이오매스 활용(목재펠릿보일러)(156.3천 원/톤)

 

인식조사 결과

• 녹색기술 도입 효과의 불확실성
• 기술의 현장 적용성 부족
• 생산간 상층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 고령에 의한 기술 습득 및 이용의 어려움
• 교육부족, 농가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보호 우선순위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2차년도)_2022.12_한국농촌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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