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 거래제 왕초보 개념 | 이것만 알고가기

• 우리나라(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2019년 기준 14위

세계 1위 중국, 세계 2위 미국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2015년 당시 203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였다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2.91억톤으로 상향조정, 국외 감축량 33.5백만톤)

해외 감축목표 207% 상향 조치

 

• 우리나라 온실가스 관련 정책방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0.4.14 시행) -> 탄소중립기본법('22.3.25 시행)

배출 규제 정책과 자발적 감축 유도 정책으로 구분됨

배출 규제 정책은 배출권거래제(70%),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3%) 총 77%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유도 정책은

온실가스 소규모 배출 기업, 비산업 부문 등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필요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감축설비 지원이 있으며 그 중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제도

 

•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매년 배출허용량(배출권)을 부여(할당)하고, 기업별로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할당대상업체? 최근 3년 연평균 총량이 업체기준 125,000톤, 사업장 기준 25,000톤 이상 보유 업체 대상

할당대상업체수?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기준 683년

=> 국내는 국가 총 배출량의 약 70%를 커버하며, 6대 온실가스와 간접배출을 포함하고 있음! 

 

제3차 계획기간관련 내용, 배출권 거래제에 여러개가 있다는 사실...?

다음편에서 계속 ㄱ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