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D 탄소가격보고서 Effective Carbon Rates 2021 Pricing Carbon Emissions through Taxes and Emissions Trading (한글로 요약하여 소개)

탄소가격을 리서치 할 때 oced나 world bank자료를 참고할 때가 종종 있음

우리나라 배출권할당계획에 따른 배출권시장 운영결과 보고서 같은 걸 환경부에서 발간하기도 하는데,OECD판 탄소정책을 펼치고 있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간한다고 보면 됨단지, OECD는 정부 기구가 아님으로, 회원국들의 정보를 모아서정말로 탄소세,배출권가격 정책시행등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함원문의 한글내용은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함단 하나!  아쉬운건 이 글을 쓰면서 원문도 함께 보고 있는데

21년에 발간한 EU 원문자료를 소개하는 것이다보니, 내년에 소개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24년에 나옴.그래도 앞으로 이런 자료 트레킹할 때 흐름이 어떻구나를 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유용한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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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는 2015년부터 탄소가격을 분석해 3년 주기로 탄소가격보고서를 발행

(원문 읽을때 pdf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유료로 구매하지 않아도 됨 Read online으로도 보세요)

2023년 2월에는 103개국이 참석하여 탄소감축포럼(IFCMA: 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를 발족하여 기후행동을 지원하고 있음

2022년 OECD에서는 회원국을 포함하여 71개국의 탄소감축 정책을반영해서 실제로 온실가스 1톤을 배출하고자 할 때,
얼마만큼의 가격이 매겨지는지 분석하였음. 그 중에서도 유류세,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산정방법

유류세, 탄소세 및 배출권 가격의 합을 유효탄소가격(ECR; Effective Carbon Rate)를 산정하였고, 유류세와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치환하여 적용하였음. 또한 이를 2021년 실질 유로화로 환산하며, 각국의 각종 조세공제, 세율할인과 같은 우대규정을 반영하여 교정하였음.

분석결과

분야별로 유류세의 영향으로 도로 분야의 탄소가격이 89유로로 가장 높음
산업은 6유로, 전력은 7유로로 대체로 낮은 수준이나, 최근 전력분야의 큰 폭의 탄소가격 상승이 관찰되었음

연료별로는 화석 연료에서 탄소가격이 전반적으로 증가
석탄(6유로/이산화탄소환산톤 이하 톤)보다는 도로 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경유(72유로/톤)와 휘발유(88유로/톤)에서 높은 탄소가격이 책정되었음

특히, EU등 몇몇 국가에서 2018-2021년 사이에 배출권 가격 상승의 큰 변화가 관찰됨. 
EU 배출권 거래가격은 2018년 17유로/톤에서 2021년 53유로/톤으로 약 3배이상 증가하였음
캐나다와 중국은 2021년에 신설되어 각각 30유로/톤, 5유로/톤으로 나타남

 

탄소가격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는지? 

1. 유효탄소가격이 10유로 증가할 경우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약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산업, 전력 및 기타(농어업,토지이용) 분야의 탄소가격이 도로 운송분야에 비해 낮게 책정

3.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필요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가격 왜곡, 미래 투자감소, 고소득층에 대한 역진적 혜택 등의 역효과예상되며, Targeting이 확실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음

4.  철강,시멘트, 알루미늄 분야에서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탄소집약적인 기술에 이점을 제공하여 탄소중립 정책목표 달성을 어렵게 함.
일례로 네덜란드는 2019년 NDC를 49%로 설정 및 2030년까지 125유로/톤 인상하는 탄소가격제도 도입하였으나, 광범위한 특혜 부여, 화학부문에서는 천연가스에만 에너지세를 포함하였으며 최소세율 적용. 초기 일정 사용량만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유상할당 및 초과 사용량에 한하여는 무상할당(약 96%에 해당)

원문 출처: https://www.oecd.org/tax/tax-policy/effective-carbon-rates-2021-0e8e24f5-en.htm

 

 

한글 해석 출처: 이제는 기후공약 넘어 기후행동 강화할 때, 송용권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10&cidx=14313&sel_year=2023&sel_month=06&pp=20&p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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