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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그린딜은
앞으로 글로벌 녹색산업의 정책 이정표로 국내의 벤치마킹 1순위
추진 상황을 최신화하고 트레킹하는 작업이 중요해서 스크랩 해두었음
EU 집행위는 ’23년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여
그린 전환 및 산업경쟁력 강화 의지를 표명
핵심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청정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➊규제환경 간소화,
➋자금조달 촉진,
➌기술 역량 강화
➍해외 협력 확대 등의 수단을 활용 계획
구분 | 내용 |
1.규제 간소화 (A predictable and simplified regulatory environment) |
-탄소중립산업법 및 핵심원자재법 등 제정 -전력시장 개편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등 |
2. 자금조달 촉진 (Fast access to funding) |
-탄소중립 산업부문 보조금 지원 확대 -EU자금지원 프로그램 절차 간소화 |
3. 기술 역량 강화 (Enhanced skills) |
-청정기술 교육 훈련 기관 설치 |
4. 공급망 안정 (Open trade for resilient supply chains |
-핵심 원자재 클럽 등 경제협력 확대 |
자료: The Green Deal Industrial Plan(Euro Control,'23.02) |
출처: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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